'빅테크 추천'에 단기·실손·저축보험까지… 설계사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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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보험 비교 플랫폼에 탑재하는 상품을 기존 1개에서 4개로 확대했다./그래픽=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넘어 단기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제외)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단기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품)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네 가지 상품을 1차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연금보험 경우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네 가지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표준화돼 있거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해 플랫폼으로 중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른 것이다.

표준화한 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국가에서 정한 표준 약관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표준화한 상품에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해당된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교가 수월하고 상품구조도 비교적 단순한 상품을 선정했다. 여기엔 단기보험과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우 표준화한 상품과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상품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보험업법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화를 할 경우 상품 취급 범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시범운영하고 운영경과를 충분히 봐가며 보험업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표준화한 상품과 CM상품을 우선 판매한 후 TM(텔레마케팅)용, 대면용까지 순차적으로 상품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CM용, TM용, 대면용 상품 모두 취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TM용 상품과 대면용 상품까지 한 번에 허용할 경우 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CM용 상품을 우선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받는 수수료 경우 각 상품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 3%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2~3%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인 2~3%를 보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추가 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역마진 등을 우려해 최대 10%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

올 1분기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생각"이라며 "업계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답은 정해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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