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권, 국제사회서 입지 강화… 유엔 "인신매매 방지법 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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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에서 한국의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과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대체 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 심의. /사진=뉴스1
유엔(UN)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과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대체 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에서 한국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심의에 참가한 95개국 대표단으로부터 한국 인권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UPR은 UN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47개 UN 인권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회의가 주축이 돼 회원국 전체의 인권 관련 현황 등을 심의한다. 심의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국 설명과 질의·권고, 대상국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제1차 심의부터 참가하고 있다.

참가국은 동료 평가 방식으로 정부 작성 국가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공한 정보를 심사 받는다. 인권협약기구 보고서와 견해 요약 문서 등도 심사에 포함된다. 심사 기준은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대상국 비준 국제인권협약 등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심의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사형제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론화,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주관부처인 법무부를 포함해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로 구성됐다.

심의에서 한국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대체 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호주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등 다수의 회원국이 현재 한국에서 논의 중인 사형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UPR 심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선도적인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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