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박차… '5G 어르신 요금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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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설 민생안정대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세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5G 어르신(시니어) 요금제'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업무보고는 물론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도 해당 요금제 확대 계획을 강조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빠른 시일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내비친 만큼 이동통신사들은 관련 요금제 마련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어깨가 무겁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추구하고 있으나 저가 상품을 확대하면 그만큼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민이 상당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고령층 전용 5G 요금제 도입 필요성 대두


정부는 지난 1월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올 1분기 중 5G 어르신 요금제를 확대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이통사들과 출시 시기가 협의된 것은 아니다.

5G 어르신 요금제는 최근 고령층의 유튜브 영상 시청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젊은 층보다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고령층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뿐이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를 내놨다.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일반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5G 슬림+'(월 4만7000원에 6GB 제공)보다 가격이 낮다.

이통사들이 일부 고령층을 위한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어 5G 어르신 요금제 출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3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최대 1만2100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5G 어르신 요금제 출시에 이목이 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민생안정대책'이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5G 도입 5년 차를 맞아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5G 어르신 요금제'를 내놓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거나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5G 어르신 요금제는 최근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한 휴대폰 대리점. /사진=뉴스1


해외 사례 주목… 넓은 선택지·최적 요금제 의무고지


5G 어르신 요금제 확대 등 소비자의 연령과 소비 패턴 등에 알맞은 다양한 통신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외 사례가 주목받는다. 국내에도 소비자의 특성에 최적화된 요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영국·독일 등 다수 해외 국가들은 다양한 구간의 5G 요금제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다.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기준 0.25GB·1GB·3GB·10GB·40GB·100GB·무제한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영국 보다폰(Vodafone)과 O2도 20GB·40GB·60GB 등으로 세분돼 있다.

유럽 다수 국가에선 통신사업자들이 각 소비자에게 사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 고령층은 물론 각 소비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요금제를 통신사로부터 세심하게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만료일 전 약정 만료, 해지 방법, 최적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2020년 2월부터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약정 만료와 최적 요금 정보를 알리게 하고 있다. 영국은 최적 요금제에 대한 고지를 가장 상세하게 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도 소비자가 요금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데이터 등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저렴한 요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품질과 용량을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1부 IT팀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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