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경파 15명, 채널A·고발사주 의혹 등 특검법 발의

김용민·안민석 등 발의자로…"검찰 중립성·공정성 의문 사건"
"尹 대통령 가족·측근 비위와 檢 부실수사, 권한 남용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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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강경파 의원 15명이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들은 △한동훈 전 검사(법무부장관)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및 묵인, 비호 의혹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및 검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적시했다.

이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일가와 측근,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와 비호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대통령 일가와 측근 및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에는 같은당 강민정, 김승원, 박찬대,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재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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