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52일→40일 내외 단축 추진

국무조정실장 "마약류 범죄에 최선 다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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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추진·보완도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2년 10월26일 발표)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증가했다.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은 2020년 371건(88kg)에서 2022년 657건(587kg)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단속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수는 3092명이나 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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