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 대장동 '1공단 분리' 1시간 토론 후 직접 결정"

업자들, 차입금 부담 덜어…대장동 개발 후 비용지급
"유동규 언급한 '형들' 처음엔 이재명 포함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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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과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개발 방침을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공단 분리 개발 덕분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정민용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판에서 '2016년 1월 제1공단 분리 개발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았나'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변호사는 "1공단 분리가 승인됐다고 듣고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분리는 안 된다, 1공단을 공원화할 것'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1시간가량 토론해서 이 시장이 결국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故) 유한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도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한 대표 사업이다. 이 대표는 당초 대장동과 1공단 공원화 결합개발을 추진했으나, 2016년 두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 개발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약 2000억원의 1공단 부지 수용보상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고,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 진행된 뒤 민간 업자들로부터 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을 받아냈다.이 비용은 이 대표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개발이익 5503억원의 일부다.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측이 성남시장으로부터 제1공단 분리 결정 결재를 받아달라고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형들의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는 진술 내용도 부연했다.

정 변호사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면서 '배당금이 1200억원인데 세금을 제해도 1000억원이 남는다. 만배 형이랑 돈 받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 본인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점점 버전이 변경됐다"며 "2021년 1월 정도 돼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언급했던 '형들'이 누구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변호인이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는 "그 당시엔 이 대표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3명이 늘 세트로 있었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은 '형들' 노후 관련해 이 대표의 이름을 들은 적 없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형'이라고 부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설계에 위법하게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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