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에…2월 국회 '방탄 논란' 부상 가능성↑

체포동의안 제출시 野 내 부결 주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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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선 '방탄 논란' 재부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끝낸 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1일까지로 정하고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면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당연히 수용하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부결 목소리가 크지만, 실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공무원 인허가, 각종 사업, 선거 비용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 실시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단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처럼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간 모양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방탄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처럼회' 의원들에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자, 처럼회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방탄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며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국회가 아닌) 판사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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