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2월3일 1심 선고

감찰무마 의혹도…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
檢, 조국 징역 5년·정경심 징역 2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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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월3일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그에 앞선 11월에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가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는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외부장학금(소천장학금)을 지급받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2017년 11월~2018년 10월 지급된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노 전 원장이 추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민씨에게 뇌물 목적의 장학금을 건넸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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