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이번주 개막…추경부터 일몰·민생법안까지 여야 이견 팽팽

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등 산적
'이재명 방탄'에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등 뇌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자료사진)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자료사진)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개막하지만 여야가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민생 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제403회 국회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1월 임시국회(402회)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마무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추경의 경우 민주당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부 보증 확대 △가계 부채 대책 마련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설 연휴를 전후로 확산한 난방비 급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재정 건전성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예산) 실행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게 여야가 서로 합의 없는 권한 행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 의무화가 계획경제 요소가 있고 다른 작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이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2월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유기가 드러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김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TF 회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0%
  • 0%
  • 코스피 : 2476.86상승 23.718:05 03/31
  • 코스닥 : 847.52하락 2.9618:05 03/31
  • 원달러 : 1301.90상승 2.918:05 03/31
  • 두바이유 : 78.08상승 0.318:05 03/31
  • 금 : 1986.20하락 11.518:05 03/31
  • [머니S포토] 금융위원장?금감원장, 5대 지주회장과 만나…
  • [머니S포토] 박보검·리사·뷔, MZ세대 핫 아이콘 한자리에…
  • [머니S포토] 국내 최대 모터쇼 '서울모빌리티쇼'…2년만에 재
  • [머니S포토] 역대 최대... 163개 기업 참여 '2023 서울모빌리티쇼'
  • [머니S포토] 금융위원장?금감원장, 5대 지주회장과 만나…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