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난방비 폭탄, 에너지 가격 제때 반영 않고 미룬 게 패착"

"가격 시그널 못 줘" 文정부 겨냥…'요금 폭탄'엔 "대단히 송구"
"부존자원 없는 韓은 원전 비중 늘려야…한국 원전 안전성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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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역대급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가격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가격 상승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미룬 탓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일부 정상화한 가스요금이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가스 사용량 증가와 겹치면서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정부)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작년 겨울만 보더라도 11월에 비해 12월에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난방비 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사태의 근본 대책으로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원자력이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를) 완화하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자력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봐서도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다"고 했다.

이 수석은 탈원전 정책의 주요 근거로 작동했던 '원전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졌던 '글로벌 CEO 오찬'에 대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IBM 회장은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의 양자(量子) 컴퓨팅과 결합하면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강조했던 '글로벌 연대를 통한 공급망 재건' 구상에 대해선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 국가와 기업의 연대, 기업과 기업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기업인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지 가서 경제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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