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서민 늘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 새 3배 껑충

머니S 강한빛 기자|조회수 : 4,216|입력 : 2023.01.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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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2년 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민정책금융의 대표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6.3%까지 뛰었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한다.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하는데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4000건, 24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고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문제는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무턱대고 금융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어 더욱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공급금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58%인 2451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