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소환 사실상 거부…檢, 이르면 이번주 영장 청구 전망

대장동·위례 의혹에 성남FC 패키지 영장 청구할 듯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검찰, 불구속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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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사실상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28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추궁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조사에 집중했다. 검찰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표는 조사 후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불쾌감을 비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의 추가 소환방침에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혐의를 묶어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이어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가 충실한데다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허가해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대장동 일당이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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