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기로… 문체위,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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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를 공약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하게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법안소위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우려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뽑기 기회를 얻어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 받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계속 돈을 써야 한다. 게임 유저들이 특정 아이템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자연스럽게 게임업계 핵심 수익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심사를 앞둔 5건 법안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체위서 합의된 안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컴플리트 가챠 관련 규정은 실태조사·실증연구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이 등장한 이유는 게임사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거센 탓이다. 게임 회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의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 게임 전체의 준수율은 81.8%지만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에 그친다.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를 성토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게입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문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제화로 게임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을 주로 하는 20·30대 유권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성토 여론이 커지고 있고 여야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낸 만큼 더 이상 이를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31일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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