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집값 최대 요인 '금리'… 대출 규제 영향은

머니S 정영희 기자|조회수 : 1,544|입력 : 2023.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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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30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902호'에서 지난 10년(2011년 1월~2021년 12월) 간 주택시장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통적 수단 중 하나인 기준금리 변화이며, 그 다음으로는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규제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사진=뉴시스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금리 변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국토정책 브리프 902호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월~2021년 12월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 전통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금리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대출규제였다. 다음으로 주택공급이 지목됐다. 연구를 담당한 이태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의 기여도가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대출수요는 기준금리 변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결정되므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준금리 변화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주택시장에 효과가 반영되는데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나 비교적 지속성이 긴 반면, 대출총량규제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은 주택시장에 비교적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내며 일시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원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추가한 주택가격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통상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만이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는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 내 집세지수를 의제해 보조지표인 '자가주거비 포함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자가주거비 미포함이 통계 체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통계청은 11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개편 때 물가지수 본지표에 자가주거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영국·스웨덴·캐나다 등 주요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산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또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2026년부터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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