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나" 연 400% 이자 붙는 불법사채 피해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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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인터넷 대부금융 카페에 대출문의 글을 올린 뒤 며칠 뒤 한 사채업자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창신동역 근처에서 사채업자를 만나 105만원을 대출받았고 3주 뒤 이자를 포함해 135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같은 사채업자에게 또 한 번 105만원을 대출 받은 뒤 한 달 뒤 147만원으로 갚게 됐다.

그 뒤 A씨는 105만원을 또 한 번 빌렸고 이후 업자는 더욱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160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금과 이자를 납입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자 "죽어야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도움을 청했다.

법정 최고금리(20%) 인하 및 업권악화로 대부업계가 쪼그라들면서 서민들의 불법사채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414%에 달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 평균거래기간은 31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 대출 6574건 ▲일수 대출 112건 ▲담보(월변) 2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채에 손을 뻗는 서민이 늘어난 건 대부업계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말부터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업계 2위인 리드코프 역시 신규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내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는 신규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이 대출문을 닫은 배경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이 지목된다.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진을 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대출문을 닫으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채로 이탈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터무니없는 이자에 걱정된다면… "대부협회에 연락하세요"


만약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가 진행되는 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2억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 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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