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건 중 1건 '인천', 오늘(31일)부터 피해자 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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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월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오늘(31일)부터 다음 달 인천에 개소 예정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의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 달 여를 앞두고 상담업무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접수는 전국서 5443건이 발생, 이 중 인천은 1556건(29%)의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와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과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와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다음 달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무료 법률상담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금융지원 ▲긴급 거주지원 ▲피해확산 방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제도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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