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신 가상계좌"…조폭 손잡고 1조 피해 안겼다 실형

가상계좌 4만7000개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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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대포통장을 대신할 가상계좌를 발급한 결제대행업체의 회장 및 실무자가 실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사기방조및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7)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결제대행업체의 회장이고 김씨는 이씨 밑에서 실무를 맡은 직원이다. 두 사람은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인 B씨와 손잡고 2021년부터 A결제대행업체에서 범죄에 사용할 가상계좌를 발급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일당의 요청을 받고 가맹점에 다수의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악용했다.

실제로 이씨의 회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만7443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B씨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가상계좌가 사기나 도박에 사용되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씨의 회사는 가상계좌 사업에서 매출이 없었으나 B씨와 계약한 이후 매출이 발생했다"며 "이씨는 매월 매출액을 보고받고 가상계좌 수가 급증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2021년 11월부터 B씨로부터 A업체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이용된 가상계좌에 제공된 가입자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 직업윤리상 비난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한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1조원에 달한다"면서도 "범행 규모와 구조, 범행 경위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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