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2023 금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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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외국인 ID제도(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를 증진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와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장외거래 사후보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인이 추진된다.

상장사에 대한 영문 공시 제도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내용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 및 기업홍보(IR) 개최 등 글로벌 소통농력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당제도도 손본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를 강화해 일반주주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는 등 주주활동 공시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다.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ISA 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내 비상장주식 등 포함하고 고위험·고수익 채권(BBB+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서진
안서진 seojin0721@mt.co.kr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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