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나섰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면서 시장 시장안정화에 집중한다.

31일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들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은 30%다. 지난 2018년 9·13 대책부터 금지되기 시작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5년 만에 풀리는 셈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다.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 LTV 상한이 60%다.

아울러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같이 허용된다. LTV는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기에 도입됐던 규제가 현재 거래 절벽으로 치닫으면서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LTV도 향후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다. 여기에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사업장이 양호한 PF에 대해선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금융회사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의체란 PF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기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채무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자산유동화어음(PF-ABCP) 차환,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지난해 마련된 '50조+α' 규모의 시장안정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40조원의 지원 여력이 남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뿐 아니라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