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 "위치, 면적, 유형, 이후 실제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원래 제도 취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취약계층 공공임대로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가 매입'을 방지하는 업무 기준의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 "위치, 면적, 유형, 이후 실제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원래 제도 취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집마련을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 주거 유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매입 논란이 된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로 지난달 LH는 전세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가는 79억4950만원이다.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이미 할인분양이 진행 중이어서 고가 매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이 감찰과 제도개선을 지시하며 올해 LH의 매입임대공고문 발표 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매입가격을 분양가보다 더 보수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2010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60~70% 선에 매입한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 현행 매입 기준인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와 금융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매입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LH의 매입임대 공고문에 따르면 85㎡ 이하 다가구주택·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주택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 유형별로 가구당 상한금액은 7억~8억원이다.

다만 LH는 예외로 매입 제외 주택에 대한 별도기준을 21개 두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계약 체결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미적용)다. 당초 올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북구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로 악성 미분양이 LH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