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눈길서 자전거 타다 추락사한 70대… 法 "구청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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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날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사한 70대에 대해 구청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눈이 내리는 날 폭이 좁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1m 밑으로 추락해 사망한 70대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 6단독은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78)는 눈이 내리던 2021년 1월18일 자전거를 타고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약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이에 A씨는 해당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좁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규정돼 있었지만 구청은 사고 이후에나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아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령인 B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씨의 상속인 A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치료비·위자료·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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