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시한 금산분리 개선… 상반기 '금융 자물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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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종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핀테크 지원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금융지주 회사가 산하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1982년 은행법에 은산분리 규정이 명시되면서 관련 규제가 탄생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례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산업·금융권에선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관련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주로 금융자본이 IT, 부동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금융 자회사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금융위는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연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지배구조 문제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주주 의결권 행사)'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며 "(반면)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인 은행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선출된)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면 기업 및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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