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관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30일 오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발언하고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A씨를 지난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1월 중순경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부재 때 비치하는 방법으로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명절 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장 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