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개플랫폼, 이대로 냈다간 망신"… 일정 못 잡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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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보험 중개플랫폼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 중개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간담회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중개플랫폼과 관련해 빅테크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아직 마련하지 못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일 간담회 일정을 확정해 빅테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와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관련 간담회'를 오는 2일 또는 3일 중 하루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미정이다. 만일 오는 2일 시행할 경우 간담회를 불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전달받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하는 일은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다보니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는 총 1396만건으로 이 중 85.7%(1197만건)가 대면 채널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14.3%(199만건)가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였다. 아직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추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면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되며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1년 비대면 채널 신계약 체결 비중이 40.7%로 대면 채널(39.9%)를 0.8%포인트 앞지르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먼저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어려운 보험 정보를 정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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