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조기 개최"…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속도'

이르면 내달 열릴 가능성… TISA 개정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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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특히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통상 3~5월에 개최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르면 2월 중 실무자급 또는 차관보급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포함해 총 30여회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엔 사후에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되다 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그 고도·비행거리 등 제원에 관한 한일 군사당국의 탐지·분석 값엔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각국 자산으로 탐지·분석한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의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과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현재 한미일은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는 아니다.

한미일 3국이 2014년 12월 체결한 티사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미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 지소미아는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여서 그 법적 지위부터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 등 한일관계 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은 기존 정보 공유체계를 확대·강화하는 건 물론,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보다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적으론 티사를 개정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 안팎에선 '한미일 3국 간 협의할 사안이 많아 올 하반기에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한미 국방장관이 이른 시일 내 안보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23년 새해 첫날인 이달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을 발사한 뒤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 중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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