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비밀누설 처벌 강화 '박지원 방지법' 심사…"재논의"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3.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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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서로 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통신매체 등에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뒤 발의돼 소위 '박지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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