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핵무장 하면 원전산업 희생되고 안보 더 위험해져"

헤커 "NPT 탈퇴시 韓의 원전 누가 사겠느냐"…갈루치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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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프리드 헤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가 3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시그프리드 헤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가 3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을 계기로 재차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원자력발전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는 30일(현지시간) 오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한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완료되면 그것은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헤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 발언 당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이 핵 능력을 얻기 위해선 단순히 핵폭탄 한두 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전면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북한의 변화하는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꾸준히 개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기급 핵 연료와 핵 실험을 통한 검증, 투발 수단 등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헤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한국이 엄청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어느 도(道)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지하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헤커 박사는 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등 191개국 가입한 NPT는 조약 발효 전인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그는 "지금 한국은 최고의 민간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누가 그들이 원전을 사겠느냐"고 핵개발시 한국의 원전산업이 희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커 박사는 아울러 남북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보유를 할 경우 남북간 대치가 핵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커 교수는 북한 플루토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과거 미국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3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3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게 왜 좋은 생각이 아닌지는 분명하다"며 헤커 박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핵 무장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핵 위협이 아니라 재래식 위협"이라면서 "한국이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안보에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 미국 없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처한다는 아이디어는 그다지 매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독립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 시설에 대항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 보유로 북한과 중국을 따라잡기보단 미국의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와 B-21 전략폭격기, 수천 개의 전략핵무기에 의지하는 게 낫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내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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