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수사정보 몰래 알려준 현직 경찰, 1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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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정보를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직 경찰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경찰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달 19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지인 B씨에게 형사사건 정보를 알려줬다. A씨는 팀장 허가 없이 B씨 사건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를 통해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형사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유사 사건이 있는지 검색한 것이며 고소·고발 등 민원인에게 관련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정보 조회 업무에서 팀장 결재라인이 사문화됐다"며 "팀장의 묵시적 승인이 경찰청 내부적으로 수사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열람한 정보가 수사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절차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2019년 7월부터 서울 소재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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