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北 인사와 연락… 檢,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기소

머니S 정원기 기자|입력 : 2023.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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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스1

검찰이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를 6년 동안 북한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대표는 해외에서 북한측 인사와 만나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장자제 등에서 모임을 가진 혐의를 받는다. 모임을 통해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이메일과 같은 기타 통신으로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북한에 공유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하 대표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일·진보단체 간부 8명이었으며 서울, 경남, 제주 등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8일 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지역 진보단체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하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전환을 앞두고 국정원이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으로 의심된다"며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전 및 국민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의 존립 등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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