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훔쳐 반입한 '고려 불상'… 항소심 "돌려줘야"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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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민사부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뉴스1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불상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을 절취하고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문화재의 경우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석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며 "불상의 소유권에 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문화재법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불상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발생했다. 부석사는 고려시대 때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집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상과 불상 안 결연문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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