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이른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8월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현장검증 장면. /사진=뉴스1

지난 2012년 발생한 이른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 책임이라며 유족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피해자 남편 A씨와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9375여만원을 배상하고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9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됨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저지를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지난 2012년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주부였던 피해자 B씨가 서진환에게 살해된 사건으로 서진환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3년 4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서진환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전 서진환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또 다른 주부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범행을 벌였다. 유족은 "서진환이 C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다"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