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특약이 강화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운전자보험 개정판(상품명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탑재했다.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은 교통사고로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KB손해보험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의 최대 지급금액은 30만원이다. 2주 이상의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현대해상이다.

지난 1월2일 현대해상은 기존에 판매하던 4주 이상의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 외에 2주 이상의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내놨다. 보상 범위를 기존보다 2주 이상 넓히면서 최대 가입금액은 낮춘 상품을 추가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2주 이상의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의 최대 가입금액은 30만원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특약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은 운전 중교통사고와 보행 중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운전자에게 진단 주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속속 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미한 사고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운전자보험 계약 만료를 앞둔 운전자가 그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이 금감원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사고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과 보험금 지급 기준만 다를 뿐 보상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보상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올해 1월부터 경미사고에 대한 자부상 가입금액을 30만원으로 속속 내렸다. 금감원은 경미사고에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돈을 벌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구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