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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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한 바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상반기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열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자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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