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정책의 핵심은 민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국내 일자리 대부분이 민간에서 나오는 만큼 기존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론 양질의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들은 이미 2026년까지 4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재계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자리 창출 주역은 기업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일자리 2558만개 가운데 민간일자리 비중은 78.7%(2012만개)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비중은 16.6%(424만개), 중소기업 비중은 62.1%(1588만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무게 중심을 민간으로 옮기려는 이유다.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 여건은 좋지 않다. 올해는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투자나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132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43%는 올해 국내외 투자를 모두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26년까지 100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별 채용규모는 ▲삼성 8만명 ▲SK 5만명 ▲현대차 5만명 ▲LG 5만명 롯데 5만명 ▲포스코 2만5000명 ▲한화 2만명 등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40만+α' 채용 계획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채용 시장이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1만6000명 증가한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올해 국내·외 경기 상황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는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한국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54.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친다.

노동유연성은 근로자 수와 임금이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고용·임금유연성과 인력 재배치 및 조직개편 등 기업 내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유연성을 기준 정해지는데 이 점수가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 인력운용이 경직돼 있다는 의미다.

노동개혁 선행 한목소리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41.7달러로 OECD 회원국 중 29위고 노조의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 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 수)도 39.2일로 일본(0.2일)의 200배, 독일(4.5일)의 8.7배에 달한다.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에서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고 파견근로 업종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규제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태 팀장은 "정부 발표처럼 민간 중심의 고용을 확대하려면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 경직성 해소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의 균형도 필요하다. 대립이 심한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상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노동권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이 필요한데 현재는 노조 중심의 정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지난해 노조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강화됐지만 사용자의 대항권에 해당하는 대체근로는 여전히 전면 금지돼 있다. 이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임영태 팀장은 "대체근로가 허용이 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고 기존의 대립·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한층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파업 리스크를 벗어나 경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