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권 출범 때마다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일자리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지만, 단기 일자리도 함께 증가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늘어난 취업률의 이면… 고용의 질 하락 '우려'지난해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과 단기 일자리 비중이 함께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2021년(2727만3000명)보다 81만6000명(3.0%) 증가했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802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6%에 달했다. 2021년 670만6000명(24.6%)에서 1년 새 132만2000명 늘어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역대 최다인 157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5.6%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쇄효과로 풀이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까지도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소규모 업장과 제조업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정책이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실현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현재 단기간 근로자 수가 늘고 있는데 이는 상용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꼬이고 꼬인 '노동 문제'…한 가지 방법으론 해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방위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유연성과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경제 구조, 노동 시간, 임금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있어 총체적인 진단과 더불어 각각의 구조적인 제약을 풀어나가는 정부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이 잘 되면 파생적으로 일자리는 늘겠지만 현재 정책은 일자리의 질보다 양적인 논리에 치우친 면이 있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불명확한 취업 형태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사회안전망이 설계돼 비임금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성인(25~64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0위로 평균 이하다. 50%를 웃도는 스위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과 비교하면 더 낮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대 이전 한국 청년의 역량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기 역량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주로 대학이 직업훈련의 기능을 하지만 국내는 영세한 기관들로 이뤄져 참여율과 교육의 질이 낮은 편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일자리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이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와 잘 매칭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