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개입설' 언론인 고발에…참여연대 "표현의자유 위축" 비판

"공적사안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위축효과 기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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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참여연대가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실의 언론인 대상 고발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방부 전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된다"며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이런 형태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으로 언론인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보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 제기에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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