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中, 北행동에 영향력 행사 책임"(종합)

박진-토니 블링컨 장관 회담…"北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서명…"올해 한미 우주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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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3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3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자산을 활용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중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1시간10분가량 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 "블링컨 장관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전제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유엔 제재를 빈틈없게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지난해 한미 정상들이 동맹의 향후 7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확장억제, 공급망, 첨단핵심기술, 우주협력 등 양국 기업에 보탬이 되면서도 양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주제들에 집중했다"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분야에 관해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모습 2023.2.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기자회견실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모습 2023.2.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언급, "두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층 깊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양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과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의 중요성과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확장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위의 능력을 사용해 그들(한·일)을 방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친구들을 지키고 확장억제(제공)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북한을 시작해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양국간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전문가 교류 및 지식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간 핵심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간 파트너십 확장의 다음 영역이 우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를 다루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에 있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이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상호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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