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속풀이] 李사법리스크·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민생 입법은?'

1월 임시국회 이어…풀리진 않고 깊어지는 여야 갈등의 골
최대 난관 '이재명 체포동의안'…방탄 논란 둘러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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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정쟁 다툼이 아니라 입법 아닌가요?'

2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양곡관리법, 난방비 폭탄 등 민생 입법은 뒤로한 채 각종 정쟁을 둘러싼 '대결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체포동의안을 둔 설왕설래에 이어 민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등 사실상 '개점휴업'이던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을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은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사흘 내내 여야는 치고받는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발언 논란, 북한 무인기 등 안보 문제가, 7일에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경제 위기 속 최근 난방비·전기세 폭탄 등을 근거로 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3일과 14일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에 열린다.

시간은 흘러 당장 대정부질문부터 대표 연설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끝없는 공방 속 결국 각종 민생 법안은 뒤로 밀릴 여지가 적잖다.

최대 난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달 중 '3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둘러싼 전방위적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전날(4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후 6년여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예고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이번에도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이에 따른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둔 여야 간 대립도 가파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7조2000억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해 이에 맞설 전망이다. 불꽃 튀는 대치 정국은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처럼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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