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9일 1심 선고…기소 2년9개월만

1000억대 횡령 혐의…도주 조력 조카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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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2.11.11/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낸 '라임사태' 주범으로, 앞선 횡령 혐의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1심 선고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1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1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보석 석방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종적을 감춘 뒤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 도주와 검거 이후 건강상 불출석을 이유로 네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를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 전 회장 도주를 도운 조카의 1심 선고 재판도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후 2시 김모씨(35)의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 도피 당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 검거와 함께 이른바 라임 사태 진상 규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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