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논의…표준운임제 개편안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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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일몰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의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일몰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여당 소속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성(화주 처벌조항)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한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와 차주를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표준운임제에서는 안전운송운임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고 과태료 등 처벌조항은 사라진다.

당정은 회의 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성일종 의장, 원희룡 장관, 김정재 의원 순으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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