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감독 강화… "임종룡 내정, 이사회 결정 존중"

[금감원 업무계획] 이사회 기능 제고안 마련… 경영승계 검증 표준안 등 검토

머니S 이남의 기자|조회수 : 1,909|입력 : 2023.0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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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기자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통제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의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금감원과 은행별 이사회 간 만남을 최소 연 1회 정례화하고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하다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지원 인력·조직 강화, 경영승계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등과 같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반영 등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KT, 포스코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제왕적 지배구조와 셀프 연임 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회장 후보가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우리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면서도 "국내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고위급 임원의 성과급이 수억, 수십억원이 된다는 점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안펀드 등 금융당국의 역할과 다른 금융사들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해당 금융사의 임원·직원들의 공로로 돌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