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권익위 표적감사 주도"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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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신원 불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를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와 공모해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장·부위원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제보자는 근무 시간 미준수, 관사 수리비 부당 지급 등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건 유권해석 시 부당 개입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보해 국민귄익위원장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2021년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지난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사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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