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역대급 도주' 조력 3명 오늘 1심 선고

스피커폰 삼자통화로 수사정보 제공…범인도피 혐의
차 태워주고 전자장치 숨긴 조카 공용물건손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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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의 1심 판결을 7일 선고한다. '라임사태' 주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와, 김 전 회장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46)의 1심 선고재판을 연다.

홍씨는 전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2021년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 및 누나와 스피커폰으로 삼자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홍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검거에 최대한 조력했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 전 회장 조카 김모씨(35)의 선고도 오후 2시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한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 도피 당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실제로 전자장치를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않았고 범행을 공모했지만 주도하지 않았으며 범죄 가담 정도가 매우 약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사태 주범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나 종적을 감췄으나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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