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法 "혐의인정 어려워"

머니S 송혜남 기자|입력 : 2023.02.07 15:59

기사공유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34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 전 청장.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34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사 5년10개월 만인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 전 123정장은 지난 2015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나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재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세웠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시했다는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호 조치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서장과 이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와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정확한 현장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 이유와 주장,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