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법원 첫 판단

검찰, 징역 15년 구형…벌금 50억·추징금 25억여원도
대장동 핵심 증거 '정영학 녹취록' 재판부 판단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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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인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보석으로 나와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는데도 검찰이 증거 없이 자신을 기소했다고 반박해왔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첫 선고인 만큼 '정영학 녹취록'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 등의 뇌물 사건 뿐만 아니라 김씨,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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