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추진… 檢은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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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검찰 내부는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 신청자 등을 불러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법관이 임의적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과 제보자,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불러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은 서면 심리를 통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관은 통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는지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지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법관들은 서면심리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장 내용 문의를 위해 검사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면심리 대상은 주로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문 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의 외부 누설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은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심문기일이 열릴 경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규칙 개정 소식이 알려진 뒤 대검찰청은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70여년 동안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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