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어디까지 올리나… 지자체 지원에는 선 그어

머니S 서진주 기자|조회수 : 1,311|입력 : 2023.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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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요금의 인상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원가 상승에도 수년 동안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확고히 했다.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지시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현재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으나 중산층 지원에는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전기요금도 2분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h당 총 19.3원을 올렸으며 올해 1분기 13.1원 인상했다. 1분기 인상 폭은 산업부가 산정한 요금 인상 요인(51.6원)의 4분의 1에 그친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상폭과 시기 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의해 종합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앞으로 요금 정책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기관들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당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요금 등 지원 요구에 불가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올해 640조원가량 재정을 운영하는데 빚을 60조원 내서 운영한다"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빚을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추경은 국가 재정의 여건·전쟁·대규모 재난·경기침체 등이 완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을 내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고 검토할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