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내주 워싱턴서 만난다… "북핵 및 3국 협력 논의"

한일 양자회담서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다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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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외교부 제공) 2022.10.26/뉴스1
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외교부 제공) 2022.10.26/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외교차관들이 다음주 미국에서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제12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3일 미 워싱턴DC에서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선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과 관련한 3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조 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이후 (미국·일본과의) 양자 협의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이번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진행될 양자 협의 중 한일외교차관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둘러싼 쟁점을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지난달 우리 외교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 제시 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2차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참여'와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거듭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단 '사과' 문제를 두고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반성을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쪽으로 양국 간 견해가 좁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나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일본 측이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들이 배상금 재원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는 일본 측이 계속 난색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한미외교차관회담에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같은 6월 서울, 10월 일본 도쿄 등 2차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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