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삼권분립 다른 축서 바로잡길"(종합2보)

탄핵소추안 통과 뒤 "의회주의 포기" 강한 유감
'실세형 차관' 교체설에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아"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3.02.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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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윤수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짤막하게 두 문장으로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장관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문을 낸 이유를 묻는 말에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실 전체 입장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현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며 "현 체제(한창섭 차관 대행)로 일단 이를 악물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차관 교체설이 거론된 것은 맞지만, 현 차관 대행 체제가 현재는 우세하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 궐위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더해 같이 추진되는 '정부개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고 심대한 위반이 없고, (소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힘으로 밀어붙인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바로잡아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장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