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략사, 우주작전 및 F-35·잠수함 부대 등 통제"

"사이버·전자기 능력도 '3축 체계' 영역에 넣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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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년 창설 목표인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가 우주작전부대를 비롯해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및 해군 잠수함 부대를 모두 통제하는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9일 오후 KIDA 관영당에서 열린 '한영 사이버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내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핵·WMD대응본부'는 향후 전략사 출범의 모체가 될 부대다. 합참은 앞으로 핵·WMD대응본부 운영·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실장은 "새로 창설될 전략사는 미사일부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할 것"이라며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유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눈 동시에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5개 분야 중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걸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 △한미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수행을 위한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킬체인, KAMD, KMPR 분야를 지능화시켜 적보다 빠른 감시·결심·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감시정찰 위성 추가확보, C4ISR(감시정찰)에 AI 활용,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추가 확보, 특수작전 부대의 적 종심침투 및 타격능력 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특히 "3축 체계 능력 강화에선 사이버·전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이버전으론 적의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에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일부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비물리적 수단인 사이버·전자기 능력을 추가해 '4축 체계'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3축 영역에 포함시켜 작전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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